나쁜 목적으로 청소년에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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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김다운 작성일19-01-19 22:09 Hits78관련링크
나쁜 목적으로 청소년에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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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아래 2가지를 처벌한답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
경쟁 판매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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