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행원’ ‘사시수석’ ‘반골판사’···신임 법원행정처장 '튀는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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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손흥민1 작성일19-01-09 08:39 Hits18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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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행원’ ‘사시수석’ ‘반골판사’···신임 법원행정처장 '튀는 이력'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관이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한 곳은 덕수상고였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부친을 따라 전국을 떠도는 등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탓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인 1974년 부친이 작고한 뒤에는 고졸 행원으로 한국은행에 입사해 소년 가장이 됐다. 하지만 그는 법조계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방송통신대학을 거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야간부로 편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여동생이 취업한 뒤에는 은행을 그만두고 사시에 몰두해 1980년 수석으로 합격했다.
특히 11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이른바 ‘소신 판결’을 내렸다. 1985년 사회 고발적인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청구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기각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국회 야당의원 속기록을 ‘민주정치1’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사회과학 출판사 ‘일월서각’ 대표가 즉심 재판에 끌어오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1987년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도 조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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